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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진정한 타짜, 폭력의 시장법칙

영화 <타자>와 <비열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에 책의 특징이 잘 녹아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법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이 훌륭하다. 재기발랄한 문체로 영화와 법의 접점을 기막히게 찾는다.
먼저 <타자>의 경우를 보자. <타자>에서 사기도박을 구성하는 타짜, 설계자, 바람잡이, 호구를 국가 주도의 사행성 사업(로또복권, 강원랜드 카지노)과 비교한다. 그러면서 진짜 타자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국민은 호구로 전락한다. 타짜는 사기 치는 사람이고 바람잡이는 말 그대로 타짜를 도와 바람을 잡는 사람이다. 설계자는 호구를 물색하고 사기도박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호구는 사기도박의 희생양이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한다. 국가가 타짜라면 복권 등을 발행하는 기관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설계자다. 호구로 전락한 국민들은 로또로 인생역전을 기대해선 안 된다. 사기도박은 철저하게 호구의 돈을 긁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기도박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현행 폭력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폭력 공급만 차단하는 법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른바 중형주의 태도다.‘범죄단체 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과 같은 높은 법정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모두 조직폭력의 공급 차단을 통해 범죄예방과 진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법칙을 고려한다면 수요를 없애는 쪽이 더 빠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있다.

법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공공의 적 2>에서는 이상적인 검사의 모습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다운 검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고백한다. 또 <레인메이커>를 통해 짚어본 변호사의 덕목은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률가가 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배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이 근거가 된다. 언젠가 배심원으로 참여할지도 모를 독자라면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저자는 권한다.

『로스쿨의 영화들』에서는 언론에서 주목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있어서 신선하다. 저자는 법학자로서 금기와 인권 등에 대한 법정책을 바꾸어보자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폐지와 존치를 둘러싸고 태풍과도 같은 논란을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영화 <선택>은 법령호수도 없는 유령법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장기수 김선명씨를 다루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준다.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과거 대법원의 태도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에 약 500명을 젊은 청년(여호화의 증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으로 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저자는 서문에서 밝혔듯이 영화와 법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결론은 완전한 것들이 아니다. 법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판단의 기준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시대의 공적 텍스트라면, 법은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합당하게 스스로 변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영화는 힘이 세다

책에 나오는 영화 가운데 가장 최근작인 <그놈 목소리>는 공소시효제도 폐지 논란과 유괴된 이형호군의 양어머니의 목소리 삭제라는 법원의 판결로 시끄러웠다. 2004년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많은 지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말 영화는 힘이 세다. 영화는 법까지도 바꿔 버릴 것 같다. 영화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문 100편보다도 충격적인 효과를 영화는 전달한다. 그래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영화를 검열했을 것이다. 영화의 힘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책을 내며

우리 사회의 사건과 법
생존을 위한 환경법의 진화_ <괴물>
개인의 존엄은 언제나 최우선이다_ <한반도>
포기해야 할 본성, 폭력_ <살인의 추억>
사전검열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_ <그때 그 사람들>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_ <닉슨>

금기와 인권
도박의 사회학_ <타짜>
대마초의 합법화를 말한다_ <오! 그레이스>
다수 이성애자와 소수 동성애자_ <브로크백 마운틴>
성매매특별법과 새로운 계명_ <사마리아>
평등권을 위한 안경_ <여섯 개의 시선>

인간 본성과 사회 환경
인간의 본성과 유전자_ <가타카>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_ <엑스페리먼트>
유전무죄, 무전유죄_ <홀리데이>
푹력의 공급과 수요법칙_ <비열한 거리>
악의 수단으로 정의를 말한다_ <데스노트 - 라스트 네임>

사건과 진실
거짓말과 마녀재판의 관계_ <크루서블>
사건과 진실의 상대성 원리_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_ <뮤직박스>
법과 종교의 경계_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기억, 사실, 거짓말의 삼각구도_ <마틴 기어의 귀향>

사법제도와 법조인
공소시효와 회복적 사법_ <그놈 목소리>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재판참여제도_ <12명의 성난 사람들>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_ <공공의 적2>
변호사의 덕목, 뜨거운 가슴_ <레인메이커>
법정의 풍경_ <인디안 썸머>

변화 속의 법
국가보안법과 열린 사회의 적들_ <선택>
사형제를 폐지하라_ <데이비드 게일>
야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_ <용서받지 못한 자>
안락사와 존엄사_ <밀리언 달러 베이비>
복제인간의 인권을 생각한다_ <아일랜드>

법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책들
법률용어소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