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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
작성자 효형출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1-18 1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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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매일 같이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하소연. 3년 새 몇 배는 껑충 뛰어버린 집값에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의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사회주택에 관해 한국인 저자가 직접 겪고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7년간 파리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사 고민, 주거에 대해 걱정해본 적은 없다는 저자. 그러나 정작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전세 난민' '영끌'의 의미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과연 프랑스와 한국 무엇이 달랐을까.


적어도 프랑스에는 주거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무려 150년 전부터. 그러나 우리는 주거는 부동산, 자본의 논리에 밀려나 뒷전이다.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주'가 말이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전 국민 70퍼센트까지 입주 가능하다. 쾌적한 주거는 물론, 예술성을 가득 담은 건축물이다. 대상자의 소득 분위, 지역에 따라 임대료도 천차만별.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을 자가로 마련할 수 있게하는 0퍼센트 대의 대출 제도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익부 빈익빅을 조장하는 현재의 부동산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해도 과연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2020년 11월 18일.
송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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