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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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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정가 16,000원
저자 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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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1월 15일
ISBN 978-89-5872-173-4 (03540)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0퍼센트 대 이자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도

사회주택에 거주한다니.

꿈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택 실험을 탐구하다.

저자는 파리에서 세입자로 살던
7년 간, 주거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겪지 못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아이를 양육했지만 집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 집 없는설움의 연속이었다. 이사 고민,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상이었다. 오르는 집값에 하루하루가 예민해져만 갔다. 파리와 서울, 무엇이 달랐을까.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고통의 전세살이가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철학자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꿨던 그는 서민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펼쳤다. 당시 유럽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푸리에를 따라 그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주택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주택을 관이 나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다.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건설 노력과 기금, 그리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협업하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의 임대주택처럼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물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다. 건축가와 예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설계한다. 실용적인 주거 공간이자 예술적으로도 찬사를 받는 멋진 건축물이다. 프랑스는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의 꿈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과연 이런 꿈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주거 권리를 기본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한 세기 넘도록 임대료, 부동산, 대출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율했다. 특히 주택을 통해 나타나는 서열화 현상을 처음부터 배제해 나갔다. 자본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불평등의 해답을 프랑스는 사회주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프랑스, 특히 파리의 사회주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를 향한 낯뜨거운 성찰을 유도한다. 우리의 도시와 주택, 부동산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는 주거 권리를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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