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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아베?

-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2018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아베 신조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국이 되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국은 아베의 롱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로써 총리 아베는 그가 슬로건으로 내건 ‘아름다운 일본’을 향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정작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0여 년간 도쿄에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헌모 교수가 재일(在日) 한국인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의 현장과 일본 우경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수상을 연속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일까?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 출판사리뷰

아베 신조의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한발 다가서다

2018년 9월 20일, 현(現)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3회 연속 자민당 총재로 당선됨으로써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부인 아키에(昭恵)까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군국주의로 회귀해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는다(美しい日本を取り戻す)”는 야망을 키우는 아베 총리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민당을 일본이 다시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와 우경화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베와 자민당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쓰였는데, 이변이 없는 한 아베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 조목조목 예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심층 분석,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일본 내에서도 60여 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자민당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총리로서 아베의 자질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일본 정치의 원인을 아베 총리 개인이나 일본의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만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서 찾는다. 대대로 수상을 역임한 아베의 가족사나 일본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는 기존의 서적과 달리, 아베 정권을 위시한 일본 정치 전반을 시대를 넘나들며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는 저자의 시야는 매우 넓으면서도 그 분석은 압축적이면서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치 시스템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부터 이 책은 출발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펴본 적 없는 일본의 정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우리의 정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에 대해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역사적 과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최근 우리는 일본을 알고(知日) 일본을 넘으려(克日) 하기보다는, 일본에 맞서는(反日) 입장이 두드러진다. 간간이 들려오는 국제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본 정치는 60여 년에 걸쳐 역대 일본 수상을 줄줄이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에 불과할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본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접하는 일본 정치와의 간극을 면밀히 해명하고자 한다. 가령 저자는 일본 정치에서 파벌 정치는 어느새 옛말이 되었고, 그렇게 만든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선거 구역 재편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면 겹겹의 입장과 맥락이 얽혀 있는 그 양상이 절대 단순치 않음을,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아베의 측근 및 라이벌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여담도 흥미롭다.

도쿄에서 30여 년간 살고 있는

재일(在日) 정치학자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의 현주소

저자 이헌모 교수는 도쿄에 30여 년 거주하면서 도쿄 인근의 지바현(千葉県) 중앙학원대학(中央学院大学)에서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는 정치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기존 서적은 일본어 번역서가 다수인 반면, 일본과 한국 모두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를 바라본 이 책은 객관성에 더욱 다가서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적대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실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치의 분석 차원을 넘어, 마치 기자의 리포트처럼 생생한 저자의 목소리는 본문 곳곳과 ‘내가 본 일본’이라는 별도의 지면에서 드러난다. 일본에만 있는 정경유착의 산물인 ‘차검(車検) 제도’와 같은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연구한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

앞으로 펼쳐질 한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 자위대 군함의 욱일기(旭日旗) 게양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현안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필 이 시점에, 일본의 우경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일본 외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일본에서 우경화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저자는 평화헌법 개정, 무력행사가 가능한 군대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자위대, 평화 교육에서 애국 교육으로의 전환, 우경화의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와 활동 등에 대해 낱낱이 소개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가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본 국민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스미도록 점진적이고 치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모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추구하는 ‘나시쿠즈시(済し崩し,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사실을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달성’해야 하는 덕목이 된 것이 그 예다.

한국 정치와 다른 듯 비슷한 일본 정치

정치란 결국 ‘인간의 일’

저자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정치(政治)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정치인의 외적 이미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력을 키우려면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 등… ‘정치자금 규정법’과 같이 촘촘하지 못한 규정을 악용해 의원들이 규제를 빠져나가는 법을 소쿠리(자루(笊)) 틈새로 물이 술술 빠져나감에 비유해 ‘자루법(ザル法)’이라고 한다든지, 그 이름마저도 한국에서와 똑같은 ‘모치다이(モチ代, 떡값)’라는 용어가 일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는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정치란 결국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줄다리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어떤 정치 이야기’로 읽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유다.

∎ 목차

글을 시작하며

제1장 정치는 선거가 전부일까

아베의 해산 총선거는 신의 한 수인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란 정치가의 민낯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내가 본 일본 (1) 고이케 도쿄 도지사의 탄생

제2장 나약한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권한

법안 제출 권한과 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수상의 정당 장악

국회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제3장 파벌 정치와 수상의 관계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파벌 정치 쇠퇴의 최대 수혜자는 아베

아소 다로와 자민당의 조락(凋落)

구관이 명관인가, 민주당 정권의 실패

내가 본 일본 (2)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이유

내가 본 일본 (3) 일본은 차별 국가인가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을 이용한 당권 장악 프로세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제4장 거대 정당 자민당을 이끄는 메커니즘

간사장

당내 주요 간부

자민당의 구습과 관행의 붕괴

제5장 아베 삼대

조부는 반전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 정치가

아버지 신타로는 친한파인가

아베 신조는 평범하고 얌전한 학생

제6장 삼류 정치와 포스트 아베

일본 정치는 삼류인가

포스트 아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고이케 유리코와 여성 정치가들

제7장 아베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아베의 사람들

수상 관저 기능의 강화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민주당의 관료 운용 실패

인사는 만사, 인사권의 장악

내가 본 일본 (4) 차검(車検) 제도의 정치학

내가 본 일본 (5) 철(鉄)의 트라이앵글

아베 정권과 언론

제8장 아베 정권과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과 자위대

점령군에 강요된 헌법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으로 무력행사 가능

집단적 자위권이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위한 파격 인사

제9장 아베의 최종 목표

아베 정치 과정의 의문점

아베 장기 집권의 성과

헌법 개정은 가능한가

강요된 헌법

개헌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

제10장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

일본회의의 구체적 활동

21세기에 웬 애국 교육인가

일본회의와 정치가들의 밀접한 관계

제11장 포스트 아베와 향후 일본 정치

향후 아베 정권의 향방

우경화는 계속 진행 중

글을 마치며

에필로그

주요 참고 문헌(일본어 서적)

부록: 전후(戦後) 역대 수상 연표(1945년 8월 15일 이후~)

∎ 책속에서

아베 수상에 대한 여론은 ‘지지한다’보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난다. 즉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평가보다는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베 퇴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정치의 복잡한 셈법이다. 아베는 싫지만 국정과 경제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 심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자민당뿐이라는 투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지지’에 아베 정권이 기대면서 연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유권자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자민・공명 보수 여당의 점진적 개혁이 평가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가령 아베 자민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지지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아베노믹스(Abenomics)’에 의한 경제 안정으로 취업률이 높아진 성과와 함께 아베 이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또한 야당은 정부의 비난만을 일삼고 발목 잡기만 할뿐이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일본 사회의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27~28쪽)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의 존재와 김정은의 도발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지원군’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자민당은 정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과 함께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긴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 유권자의 불안 심리를 움켜쥐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선거가 끝난 후 아소 다로 부수상이 북한의 도발이 선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 속에 자민당과 아베의 속내가 묻어난다. 북한의 ‘도발’이 아베 자민당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아베와 자민당에게 북한은 표면적으로 ‘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베와 자민당을 키워주는 ‘자양분’ 같은 존재이며, 이른바 일본판 ‘북풍’의 최대 수혜자 또한 아베와 자민당이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30쪽)

이러한 일본 수상의 빈번한 교체는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정도였으며, 거의 1년을 주기로 자동 회전문처럼 수상이 교체되는 정국을 보면서 일본 수상의 정치력과 위상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상 자신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국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결과로 등장한 단명 정권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은 결코 미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상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찌 활용하고 정권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상의 재임 기간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39~40쪽)

덧붙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도 존재하는 ‘떡값’이 일본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민당에서는 파벌의 우두머리가 회원들에게 여름에는 ‘고오리다이(氷代, 얼음값)’, 겨울에는 ‘모치다이(モチ代, 떡값)’을 정기적으로 건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떡값’이라는 것은 사정 기관이나 법조계, 언론계 등에 사회 특권층의 유력자나 기업이 관계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챙겨주는 ‘검은 돈’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59쪽)

앞서 살펴본 대로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국회에서 임명되며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므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국회 다수당의 당수(총재)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당과의 불화로 파열음이 일거나 수상이 당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수상에게 주어진 국회 해산권이란 전가의 보도를 빼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지휘하면서 공천권, 선거 자금과 선거 유세 지원 등을 통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78쪽)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대해서는 ‘정책은 없고 권력투쟁’만이 난무하며, ‘금권정치 만연’의 원흉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독재 체제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반세기 이상 정권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이나 정당의 좋고 싫음을 떠나 그 자체로 대단한 역사이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자민당이 55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집권 정당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에는 위와 같은 파벌 간의 ‘균형과 조화’를 신조로 한 ‘파벌 균형’의 원리에 따른 관행이 기능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사장」, 95쪽)

일본 사회의 조직은 지나칠 정도로 ‘전원 일치’를 의식한다. 어떤 현안이나 과제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을 때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소속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해도 된다는 각오와 신념 없이는 좀처럼 반대 의견을 내기가 힘든 암묵적인 카르텔이 조직을 지배한다. 만장일치야말로 조직의 화합과 융성의 원천이라는 도그마가 지배하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베 일강 독주 체재가 자리 잡은 최근의 자민당 내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당내 주요 간부」, 98쪽)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헌법 개정에 그토록 열을 올리면서 토해내는 주장이 있다. 지금의 헌법은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押し付けられた)’ 헌법이므로, 일본에 의한 자주 헌법으로 개정해야 비로소 자주 독립국가의 면모와 위상을 갖춘다는 논리다. 반면 일본의 진보 세력은 현행 평화 헌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호헌을 주장한다. 어느 나라건 통상 보수 세력이 헌법을 비롯하여 현 국가체제의 수호를, 진보 세력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퍽 이례적이다. 일본의 보수는 개헌, 진보는 호헌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으니 말이다. (「점령군에 강요된 헌법」, 183~184쪽)

교육 기본법 개정 당시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문부과학대신이 한 텔레비전 대담에서 한 말을 되새겨보자. 전후의 교육 기본법 하에서는 이세진구(伊勢神宮)에 학생들을 참배시키는 학교가 줄었다고 언급하며, 닛쿄소(日教組)가 잘못된 교육을 한 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황실의 신사인 이세진구로 대표되는 신토(神道)를 타 종교와는 차별된 ‘우리의 전통과 문화’로 간주하고, 당연히 학생들을 참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政教分離)’와도 배치되는, 다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일본 국민 전체를 황국의 신민으로 규정하며, 국민 전체를 침략 전쟁으로 몰고 간 ‘국가 신도 체제(国家神道体制)’의 재현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또한 일본회의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국가관의 정립을 위해 개정된 사례라 볼 수 있다. (「21세기에 웬 애국교육인가」, 227~228쪽)

∎ 저자소개

이헌모 李憲模

저자 이헌모는 1963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의 접경지인 관인(官仁)에서 태어나 자랐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 남달랐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에서 1991년부터 석·박사과정을 밟고 2000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4월부터 지바현(千葉県) 소재 중앙학원대학(中央学院大学) 법학부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조교수, 준교수를 거쳐 2010년 교수로 승진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재외 연구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한 2년을 제외하고는 30여 년을 도쿄에서 살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학부장으로 선출되어 학교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양 과목으로 한일 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학부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교수이지만 대학 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학원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http://www.cgu.ac.jp/faculty/law/tabid/1165/Default.aspx